Human Rights Worldwide Februar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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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 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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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 제58차 인권이사회 개회사 (일부)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국제 체제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수십 년간 정성들여 쌓아온 인권의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박을 받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3주년이 되는 지금, 민간인 희생이 증가하고 도시들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전쟁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권리와 열망, 그리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들이 정의를 촉진할지, 혹은 면죄부를 제공할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의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독립적 조사를 촉구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양측의 자결권, 인권,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주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어떠한 주장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외에도 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위기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가 사회적 긴장을 부추기고, 극소수의 부유층이 인류 대다수의 부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현실, 그리고 기후 위기가 식량, 건강, 에너지, 물 문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오용 역시 감시, 혐오, 허위 정보와 차별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작년 한 해 동안 임의 구금된 3,000여 명의 석방, 11,000건의 인권 감시 임무 수행, 1,000여 건의 재판 관찰, 전 세계 15,000건 이상의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는 등 인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권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사실, 법, 연민에 기초한 우리의 공동의 미래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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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기구 (UNWOMEN) 소식 [여성인권] 베이징 선언 30주년, 베이징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베이징 행동 강령의 의미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은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가장 포괄적인 계획이다.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 회의에서 189개 정부가 합의한 이 문서는 경제, 정치 참여, 평화, 환경, 여성 폭력 근절 등 12가지 핵심 분야를 다룬다. 2025년은 베이징 선언 채택 30주년을 맞는 해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 구조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성과와 장애물지난 30년 동안 베이징 행동 강령은 전세계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크게 신장하는데 기여하면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성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관련 법안이 193개국에서 1,583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성평등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분쟁과 빈곤에 더욱 취약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도 심각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까지 등장하고 있다.
베이징 행동 강령과 지속가능발전목표성평등은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필수적이다. 빈곤 해소, 교육 기회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등 모든 목표는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특히, 성폭력 근절이 SDGs 14개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유엔여성기구는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30주년을 맞아 베이징 선언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ForAllWomenAndGirls 캠페인을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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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소식 [기업과 인권] 프랑스, 기업의 인권 책임 후퇴 행보
최근 프랑스 대기업들이 인권 침해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규정하는 EU 법령의 시행에 장애물을 놓고 있다.
프랑스 데카트론(Decathlon)사의 강제 노동 연루 정황 드러나
프랑스 언론사 디스클로즈(Disclose)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캐시 인베스티게이션(Cash Investigation)과 공동 조사한 결과, 프랑스의 스포츠 용품 업체인 데카트론(Decathlon)의 의류 제품이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데카트론 공급업체의 자회사가 중국 신장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중국 정부의 노동력 이전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은 위구르족 등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계획이다.
EU의 기업 인권 책임법
2024년, EU는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법률을 채택했다. 첫 번째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으로, 대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두 법안 모두 2027년 발효될 예정이다.
EU 법안의 약화 우려
그러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을 받아 실사 지침과 다른 두 가지 법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옴니버스"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의 역할과 책임
데카트론의 강제 노동 연루 의혹은 인권 침해 문제가 유럽 내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 및 기타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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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소식 [종교의 자유/여성인권] 프랑스 스포츠 히잡 금지법, 무슬림 여성 차별 논란 프랑스 상원에서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종교적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포츠 연맹, 프로 리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공공 수영장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파리 올림픽 이후 더욱 강화되는 히잡 금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프랑스가 히잡을 착용한 여성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프랑스 정부는 이제 이를 모든 스포츠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안나 블루시는 “이 법안은 ‘세속주의’라는 명목으로 무슬림 여성과 소녀들의 스포츠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유일한 종교적 머리 가리개 금지 국가 프랑스는 유럽 38개국 중 유일하게 스포츠에서 종교적 머리 가리개를 금지하는 국가다. 이러한 금지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 전문가들도 이 정책을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오히려 금지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히잡 금지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기도를 금지하고, 스포츠 지도자들에게 행정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여성의 옷을 통제하려는 또 다른 시도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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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24~04.04 제 58차 인권이사회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GANHRI) 25.03.10~03.12 2025 연례회의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APF) 25.03.09 거버넌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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