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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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 문서 대장 등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이우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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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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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열람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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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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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필름)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