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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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008. 5.19.(월) 14:00
* 장 소 : 13층 전원위회의실
* 상정안건 : 보고 2건(비공개), 의결 4건(비공개 3건)
* 의사일정 :
<보고안건>
- 권고불수용보고
- 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 관련 상황보고
<의결안건>
-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인권 및 평등권 침해
- 07진인459사건 관련 정책검토
- 정신보건법 제24조 개정 권고안에 대한 검토(공개)
※ 참고사항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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