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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등록일 : 2005-04-16 조회 : 1559

  행정력과 사인에 의한 체포·구금 역시 형사구금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해 그 적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은 우리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를 표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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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