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주거진술서작성시 진술거부권 미고지 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행사 피의자주거진술서작성시 진술거부권 미고지 건
담당부서 : 등록일 : 2004-09-15 조회 : 1921

사 건   피의자주거진술서작성시 진술거부권 미고지 (03진인6361)

결 정일   2004. 8.23

결정요지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할 것과, 동 진술서 작성 전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할 것, 먕식과 명칭도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

결 정 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피의자주거진술서(04.8.23)1.hwp     바로보기

목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