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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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제13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
○ 일시 : 2004. 7. 12(월), 16:00
○ 장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 안건 : 총 9건(보고4, 의결2, 논의3) [공개 6, 비공개 3]
<보고안건>
1. 진정접수현황(6월말) 보고
2. 법무부의 수용자 관련 규칙․제개정 사항 보고
3. 제2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 보고(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외 2건)
4.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 보고(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의결안건>
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사학연금가입 차별 [재상정]
2. 육군본부의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재상정][비공개]
<논의안건>
1. 제3소위원회 권고, 불수용사항 처리방안(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외 1건)
2. 대용감방 처우 및 운영실태 관련 [비공개]
3. 병합사건 결정문 통보방안 관련 [비공개]
※ 참고사항
1.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파일(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T.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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