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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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제12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
○ 일시 : 2004.6.28(월), 16:00
○ 장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 안건 : 총 15건(보고6, 의결7, 논의2) [공개 9, 비공개 6]
<보고안건 designtimesp=1147>
1. 제2소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구인장 집행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2. 제2소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제자 성희롱 사건)
3. 제2소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영치품 운동화 착용 허용)
4. 제3소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5. 제3소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미결수용자 종교집회 허용)
6. 제3소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수사권 남용)
<의결안건 designtimesp=1156>
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사학연금가입 차별
2.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 관련 평등권 침해[재상정]
3. 공기업의 직원 공개채용시 나이 및 학력차별
4. 전과 등을 이유로 한 초등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비공개]
5. 강제 지문채취에 의한 인권침해 [비공개]
6. 탈북여성 정착지원 관련 건 [비공개]
7. 교원의 도서·벽지 가산점 관련 인권침해 [비공개]
<논의안건 designtimesp=1166>
1. 대용감방 처우 및 운영실태 관련 [비공개]
2. 병합사건 결정문 통보방안 관련 [비공개]
※ 참고사항
1.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파일(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 김두수(T.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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