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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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제11차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 ㅇ 일시 : 2004.6.14(월), 16:00
ㅇ 장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ㅇ 안건 : 총14건 (보고 9, 의결 4, 논의 1) [공개 7, 비공개 4]
<보고안건 designtimesp=466>
1. 진정접수현황(5월말) 보고
2.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긴급체포 사실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3.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권 침해)
4.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수용자 외부병원진료거부 건)
5.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직장통지로 사생활 침해)
6.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교도관의 폭언 등에 의한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
7.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법률구조 요청 수용 통보)
8.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부당서신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9. 위원회 수사의뢰사항 조치결과 보고(인천지검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안건 designtimesp=478>
1. 평등권 침해(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차별)
2.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 [비공개]
3. 중형선고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 계구사용 [비공개]
4. 육군본부의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비공개]
<논의안건 designtimesp=485>
1. 대용감방 처우 및 운영실태 관련 [비공개]
※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청 및 전원위원회 관련 문의(예산행정운영과 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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