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제10차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 의사일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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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04년 제10차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 의사일정
담당부서 : 예산행정운영과 등록일 : 2004-05-20 조회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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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5월 24일(월), 16:00

○ 장        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 참석대상 : 위원장, 위원 9인

○ 의        안 : 총 10건(보고 6, 의결 4) [공개 9, 비공개 1]

 

< 보고안건 >

1. "수용자 진정권 보장"을 위한 협조요청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수용결과 보고

2. ㅇㅇ경찰서 밀실조사 관련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수용)

3. ㅇㅇ경찰서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치결과 보고(수용)

4. 연대책임에 의한 TV 및 선풍기 사용제한 진정사건 조치결과 보고(수용)

5. ㅇㅇ대학교 고용차별사건 관련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재임용 심사없이 4년간 재고용)

6. 장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조정성립)

 

< 의결안건 >

1.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각급 학교 일용직 영양사 관련)

3. 평등권 침해(국립묘지 안장차별)

4. 대학시간강사 차별사건 [재상정] [비공개]

 

※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 김두수(T. 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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