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ㅇ 일 시 : 2003. 10. 13.(월), 16:00 ㅇ 장 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ㅇ 안 건 : 총 8 건(보고2, 의결4, 논의2) <보고사항> 1. 9월말 현재 진정사건 접수현황(공개) 2.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관련 항고에 대한 검찰처분 보고(공개) <의결안건>
1. 조례개정(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 삭제) 관련 시정권고<재상정>(공개)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중개정령안(공개)
3. 장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비공개)
4. 인격권 침해 진정사건(비공개)
<논의안건>
1. 대학교수의 여제자 성희롱(비공개)
2.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비공개)
*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 이홍준(T. 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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