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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 시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26-11-20 조회 : 75

경기도, 조직개편 시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 경기도지사에게, 이주민 인권보호·서비스 접근성 영향 점검과 업무별 책임·

총괄조정 기능· 전문성 확보 등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에게, 이민사회국 폐지와 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앞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기존의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경기도가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이주민 인권 보장 행정체계를 유지ㆍ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민사회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해 주길 원한다는 진정인 1,359명의 진정이 2026년 11월 9일 인권위에 접수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진정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였으나 조직개편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이주민 증가와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 통합적 행정체계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2025년 11월 1일 기준 266만 2,967명으로, 전년보다 7만 9,341명(3.1%) 증가하였으며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2022년 4.4%에서 2025년 5.1%로 높아졌고, 이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인 집중거주지역도 2022년 97곳에서 2025년 154곳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859,943명으로 전국 266만 명의 32.3%를 차지하며, 전국 시군구 외국인 주민 상위 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경기도에 집중(안산시 109,544명, 화성시 83,657명, 시흥시 79,706명, 수원시 74,161명, 부천시 63,381명)되어 있다.

 

○ 이주민의 구성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난민 등 서로 다른 배경과 보호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육·교육·보건·복지·주거 등 일상적인 행정서비스와 노동권·건강권·안전권 등 기본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이주민 정책은 입국·체류 관리나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정착, 권리 보호,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행정 영역에 걸친 이주민의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부서 간 연계·조정이 중요하다.

○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은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업무를 노동산업안전국과 미래세대국 등 여러 부서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권위는 조직개편 자체만으로 이주민의 인권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체류, 유학생, 정착 관련 업무가 여러 조직으로 분산될 경우 이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고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연계·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 기능과 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 이주민의 권리침해와 지원 수요는 노동·안전·건강·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 정책 전반을 연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분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나 혼선 등 문제에 대응할 책임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이주민을 가족 구성원이나 지원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유학생·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의 특성과 보호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 인권 관련 조례 이행 책임 명확화 필요

 

○ 경기도는「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 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더라도 개별 사업의 집행 책임과 조례 전반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인권 보호 수준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조직개편 시행에 앞서 조직체계 변화가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전문성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조직개편 이후에도 실제 업무수행 실태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조직개편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필요한 행정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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