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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문 등 표현물을 사전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6-11-17 조회 : 71

학생 신문 등 표현물을 사전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인권위, 학교장에게 학생 게시물ㆍ유인물 사전승인 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0월 19일 ○○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이 만든 신문 등 표현물이 사전승인 없이 게시ㆍ배포될 수 있도록「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 진정인은 ○○중학교에서 학생이 제작한 신문의 교내배포에 대하여 ‘교육의 중립성’, ‘학부모 민원발생 소지’ 등의 이유로 배포를 막는 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막연한 이유로 배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2025년 9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외부 게시물 교내 게시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논의 후 게시물 부착과 유인물 배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해당 신문을 특정하여 배포 금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해당 신문은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현안과 학교운영에 관한 견해를 표현한 것인데, ○○중학교에서 민원발생과 같은 막연한 우려로 이미 배부된 신문을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 피진정인은 진정 접수 이후 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의 게시물만 허용하고 그 밖의 게시물은 학생 대의원회 과반수 위원의 찬성을 받아야 배포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인권위는 이 또한 내용에 따른 사전검열과 다수가 지지하는 표현만 허용하는 구조가 되므로 결국 소수견해를 보호하고 공동체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추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학생들의 표현물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학생들이 학교운영과 사회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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