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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차별 시정 권고에 서울시교육청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직영 시설 근무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6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련 규정을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 이 사건 피해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피진정기관이 해당 경력을 직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당시 보육교사 근무 경력의 공공성과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림입니다.<p></p><p></p>원본 그림의 이름: 261110[보도자료]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차별 시정 권고에 서울시교육청 불수용_2.bmp<p></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9pixel, 세로 389pixel](file:///C:\Users\USER\AppData\Local\Temp\tmpD5F5.jpg)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직영·위탁)만을 이유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2026년 9월 16일 인권위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과 위탁 운영 시설의 보육교사 근무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피진정기관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이를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2026년 10월 16일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