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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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세종 이전계획,
독립성과 국민의 접근권을 기준으로 신중히 재검토해야
-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채택 -
- 이전 여부·추진 방식 결정에 앞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영향 검토하고,
인권위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거쳐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1월 9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하고,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인권위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2026. 11. 3.)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인권위가 정부에 밝힌 입장
① 인권위 청사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계획 및 일정(2027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일반견해 등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청사 이전 여부 및 추진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이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여건과 교통 접근성은 물론, 인권위의 상담·진정·조사 및 권리구제 기능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 ①·②항을 고려하여 청사 이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추진방식 등에 관하여 인권위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2026. 11. 3.)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 한편 이전계획 변경 고시는 2026년 11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