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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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기본법상 초기 집중 감축경로 |
| - 미래세대 부담 전가 막고, 탄소예산 분석의 독립성·객관성 및 시민참여 보장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26일 국회의장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함에 있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초기 감축 비중이 충분히 반영된 경로를 정부의 실질적 이행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권위는 아울러 국립기후과학원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번 의견표명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감축경로를 둘러싼 국회 논의와 기후위기의 누적적·비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장기간 축적되므로, 같은 시점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감축을 앞당길수록 누적배출량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인권위는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하면서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초기 집중 감축 경로가 실질적 이행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 누적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에서도 숙의과정 이후 시민대표단의 77.9%, 미래세대 참여자의 75%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과가 기후위기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시민과 미래세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잔여 온실가스 총량으로, 국가의 중장기 감축목표 및 연도별 이행상황이 1.5℃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인권위는 탄소예산 분석·예측 업무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장기감축경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또한 인권위는 탄소예산의 산정·분석·검토 과정에 미래세대와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분석·예측 업무가 현재의 정책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권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온실가스 감축부담의 세대 간 전가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기후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