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20주년 - 시민특강, 지역현안 토론회, 온라인 인권활동가 워크숍 등 진행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가 2025년 10월 11일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05년 10월 11일 인권위가 설치한 최초의 지역사무소로서, 지역 주민들의 인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 지난 20년간 부산인권사무소는 △ 인권침해와 장애차별 진정 조사 △ 시민 인권교육 △ 지방정부와의 협력 △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통해 지역 인권 보장의 현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민들의 일상 속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처리한 진정사건 매년 1천 건 넘어
우선 진정사건은 2008년 교정기관 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정신건강증진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학교·공직유관단체·장애차별 조사, 2019년 경찰 사건 등으로 조사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매년 1천 건 전후의 진정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차별 사건 외 차별행위 사건은 본부에서 다루고 있어 부산인권사무소는 주로 인권침해 사건(95%)을 담당해 왔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피진정기관은 다수인 보호시설(4,779건, 38.5%), 교정시설(4,364건, 35%), 경찰(1,143건, 9.2%), 교육기관(983건, 7.6%), 지방자치단체(475건, 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사건 : 인권침해 기관별 현황, 차별행위 사유별 처리현황, 기타/단위, 건 %>
| 구분 | 건수 | 비율 | 구분 | 건수 | 비율 | 구분 | 건수 | 비율 | ||||||||||
| 인권침해 | 12,421 | 6.2 | 차별행위 | 591 | 0.3 | 기타 | 38 | 0 | ||||||||||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16 | 0.1 | 성별 | 2 | 0.3 | 국가기관 | 2 | 5.3 | ||||||||||
| 검찰 | 3 | 0 | 종교 | 1 | 0.2 | 기타 | 8 | 21.1 | ||||||||||
| 경찰 | 1,143 | 9.2 | 장애 | 556 | 94.1 | 기타단체 | 1 | 2.6 | ||||||||||
| 공공기관 | 315 | 2.5 | 사회적신분 | 2 | 0.3 | 사인간침해 | 17 | 44.7 | ||||||||||
| 교육기관 | 938 | 7.6 | 출신지역 | 1 | 0.2 | 재산권 | 5 | 13.2 | ||||||||||
| 교정시설 | 4,364 | 35.1 | 출신민족 | 1 | 0.2 | 회사 | 4 | 10.5 | ||||||||||
| 기업 등 영리단체 | 27 | 0.2 | 인종 | 1 | 0.2 | 미분류 | 1 | 2.6 | ||||||||||
| 기타 | 12 | 0.1 | 전과 | 1 | 0.2 |
|
|
|
|
|
|
|
| |||||
| 기타국가기관 | 7 | 0.1 | 병력 | 1 | 0.2 |
|
|
|
|
|
|
|
| |||||
| 다수인보호시설 | 4,779 | 38.5 | 기타 | 17 | 2.9 |
|
|
|
|
|
|
|
| |||||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28 | 0.2 | 성희롱 | 8 | 1.4 |
|
|
|
|
|
|
|
| |||||
| 사법기관 | 1 | 0 |
|
|
|
|
|
|
|
|
|
|
|
|
|
|
|
|
| 의료기관 | 32 | 0.3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 253 | 2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 475 | 3.8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기관 | 28 | 0.2 |
|
|
|
|
|
|
|
|
|
|
|
|
|
|
|
|
내실있는 인권교육, 상시협력 네크워크 구축 등 교육협력의 확장
2010년에는 인권전시관을, 2015년에는 인권교육센터를 개관하여 지역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공무원, 지역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대학인권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부산인권전시관 - 기획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통계(2012~2021)>
(단위 : 회, 명)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기획전 | 7 | 9 | 9 | 9 | 9 | 7 | 7 | 8 | 7 | 3 |
| 교육생 | 135 | 284 | 330 | 358 | 500 | 1,354 | 1,730 | 883 | 370 | 371 |
| 전시 관람객 | 1,320 | 1,745 | 1,890 | 2,140 | 3,682 | 9,134 | 10,734 | 11,567 | 10,362 | 10,354 |
| 합계 | 1,455 | 2,029 | 2,220 | 2,498 | 4,182 | 10,488 | 12,464 | 12,450 | 10,732 | 10,725 |
※ 2022년부터 전시관 운영 중지
<부산인권사무소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회, 명)
|
| 합계 |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 인권연수과정 | 방문교육 | 인권특강 | |||||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
| 2020 | 367 | 12,887 | 4 | 84 | 22 | 515 | 20 | 370 | 321 | 11,918 |
| 2021 | 463 | 12,538 | 6 | 125 | 40 | 1,259 | 19 | 371 | 398 | 10,783 |
| 2022 | 407 | 13,011 | 4 | 94 | 21 | 555 | 56 | 1,187 | 326 | 11,175 |
| 2023 | 185 | 10,540 | 2 | 51 | 16 | 439 | 23 | 463 | 144 | 9,587 |
| 2024 | 377 | 16,698 | 2 | 49 | 7 | 171 | - | - | 368 | 16,478 |
| 합계 | 1,799 | 65,674 | 18 | 403 | 106 | 2,939 | 118 | 2,391 | 1,557 | 59,941 |
□ 이에 부산인권사무소는 올해 개소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무 해 인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 시민 특강, 이주노동자 인권과 지역 인권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온라인 인권활동가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산인권사무소
· 2025 인권옹호자회의(9. 25~26., 경남 통영)
· 온라인 인권활동가 워크숍(9. 22. ~ 10. 20.)
·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 <힘을 낼 시간> (10. 24.)
· 시민특강 : 한상희 교수(10. 28.), 남궁인 의사(11. 4.)
· 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토론회(11. 7.), 경남 인권보장체계 토론회(11. 11.)
□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난 20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에서 인권을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20년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촘촘하게 인권을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붙임 1. 20주년 기념 행사프로그램
2. 부산인권사무소 주요 실적 설명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