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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6월 26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 열린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빈곤 특별보고관과의 상호토론 세션에서 영상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촉구하였다.
*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국가인권기구는 안건에 대해 대면 또는 영상 제출을 통해 구두 발언이 가능하다.
○ 이번 발언은 유엔 빈곤 특별보고관의 ‘빈곤, 기후변화와 사회보장’을 주제로 한 연례 보고서 발표 이후 이루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 저소득 국가와 빈곤층임을 지적하면서, 권리 기반의 포괄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창호 위원장은 구두 발언에서 작년 12월 인권위가 대통령 및 관계 부처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위 권고에는 국가의 보호 의무 명시, 정보접근권 보장, 기후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정책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다양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