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급부사관 복무환경 및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6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초급부사관 복무환경 및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 실태조사에서는 초급부사관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급부사관을 비롯한 다양한 신분의 장병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실태, 조직문화와 의사소통 방식, 인사관리 및 복지 처우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처우와 복무여건, △스트레스가 높은 근무환경, △조직 내 의사소통 등을 꼽았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조직문화 및 의사소통 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관련 법령?규정 정비, 제도 및 시스템 보완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연구자로 참여하였던 상명대학교 최병욱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및 인권 증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발제를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들이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급부사관의 복무환경 및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