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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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의 장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일(12:00~18:00,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과 11월 2일(10:00~12:00, 이룸센터 누리홀), 정신장애인 시민사회단체(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전국정신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구네집, 펭귄의 날개짓,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견신탁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압적 치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제5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당사자 대회>(이하 ‘당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 당사자 대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삶의 회복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 △회복모델을 실천하는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마련,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당사자 리더와의 대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점에서의 정신건강 혁신정책 논의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당사자, 가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 제1부(인권친화적 치료환경 : 정신병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강박 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부시 정부 때 백악관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전국역량강화센터(The National Empowerment Center)의 고문을 맡고 있는 대니얼 피셔(Daniel Fisher) 정신과 의사의 ‘강박 없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발표 및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의 정연원 간사가 정신병원 개혁연대 경과보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2부(회복모델을 실천하는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쉼터 및 절차조력 지원사업의 회복모델 실천 가능성과 과제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 제3부(지역 당사자 리더와의 대화)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고민 등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고립과 운둔에서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 제4부(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정신건강 혁신정책을 논한다)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정신건강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제5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당사자대회 일정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