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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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
국회의원 발언은 인권침해
-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이하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4. 10. 16.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 9. 6. 제21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 ㅇㅇㅇ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는 모욕적 발언을 행한 당시 △△△△△당 국회의원 ▽▽▽을 피진정인으로 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피진정인 ▽▽▽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같은 결정에 그치게 된 것이다.
□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피해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의 그와 같은 인권침해적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침해구제1위원회는 향후 신속하게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