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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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서 법률(조례) 제·개정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검토 등 인권의 주류화를 위한 의원의 역할 제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의회연맹(IPU)이 2023년 공동으로 집필한 ‘의회와 인권(자체평가도구)’을 번역·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 의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이 발간물에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다양한 역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제시된 역할에는 법률 제·개정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검토, 정부의 인권 의무이행을 위한 예산 검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 감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아가, 의원이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해 왔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8가지 질문을 수록하였습니다.
□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올해 5월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의정 업무수행 시 이번 발간물 내용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최근 광역시도에서 인권 관련 조례가 폐지되는 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인권 현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인권위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인권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회와 인권(자체평가도구)’ 발간물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전자 발간물(PDF 형식)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www.humanrights.go.kr) - 자료공간 – 발간자료 – 인권위 간행물 – 검색어 ‘의회와 인권(자체평가도구)’ 입력
붙임 국제의회연맹(IPU) ‘의회와 인권(자체평가도구)’ 전자문서(PDF)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