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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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범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29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10층,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에서, 이주노동119와 공동으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지역사회 소멸 위기, 노동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확대 및 이주민 가족 결합·정주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주민의 기여 없이는 한국의 산업·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감소하는 반면에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가 2023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이주노동119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목소리로 피해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정책토론회 제1부에서는 △이자스민 국회의원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의 축사,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증언, △피해 사례 영상 상영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인권위 임선영 이주인권팀장이 임금체불 피해 실태 및 정책적 구제 방안을 발표하고, △김포이웃살이 김주찬 신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 박정우 연구용역 연구진의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 정책토론회는 현장 참석 또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한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토론회 웹자보 1부.
2. 연구용역보고서 인포그래픽 1부.
3. 연구용역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