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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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7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을 방문하여, 보호실과 생활지도실 등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업무 현황 등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2018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 6월 시설 현대화와 과밀수용 해소 방안 마련, 취약분야 위탁소년 지원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 제정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2022년 9월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하여,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송두환 위원장의 이번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은, 위탁소년들에 대한 보호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위탁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탁소년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방문조사, 직권조사 및 정책권고 등을 통해 위탁소년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