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5-30 조회 : 1132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상담가 대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1일 오후 2,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제기된 국내 임금체불 진정 건수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고, 체불임금액도 2019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을 상회하며,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수년에 달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근로 시간 입증 자료가 없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해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불임금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붙임 3 참고).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 대상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상담가로, 상담가가 만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사업종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특성, 임금체불 상담 시 고충, 고용노동청 진정 시 어려움, 임금체불 확인 이후에도 원상회복까지 남는 과제 등에 대해 상담가 각자의 경험과 제언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붙임 웹자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ZOOM) 참여가 가능합니다.

 

붙임  1. 세미나 웹자보 1.

         2.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1.

         3. 임금체불 피해 사례 4가지 유형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