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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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5-10 조회 : 15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11일 오후 130, 바비엥2 그랜드 볼룸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2022년 성평등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법조계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제1부에서는 위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영중·박경규·윤정숙 연구위원이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제2부에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정민 부산지방법원 판사,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이번 실태조사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회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 합니다.

 

붙임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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