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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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중부학원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6월 22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전임교원 간에 수당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중부학원 이사장은 2022년 7월 22일, 비정규직(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장기간 회신하지 않은 점,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권고 이행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대학 내 비정년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