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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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고 이예람 중사 빈소 방문 및 유족 면담
□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예정자)은 2022년 5월 20일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이하 ‘이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이 중사의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면담은 이 중사 사망 1주기(2022년 5월 21일)를 맞이하여 진행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박진 사무총장도 함께하였습니다.
□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은 “1년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특별검사를 통해 이 중사가 받은 피해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찬운 상임위원은 유족들을 위로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침해 직권조사’를 통해 이 중사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2022년 2월 23일)한 바 있습니다.
□ 2022년 7월 1일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출범됨에 따라,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