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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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
혐오표현이 없는 지방선거 만들어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5. 19.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장 성명을 통하여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를 만들도록 후보자, 방송․미디어 관계자, 시민사회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큽니다. 그로 인한 해악도 더 커지는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나곤 합니다.
인권위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4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2022년 1월부터 3월 중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 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 관련 보도의 경우 실제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사용한 여성 혐오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쓰고,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태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대체로 ‘벙어리’라 표현하고,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관념을 드러내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합니다.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2022. 5.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