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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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포용사회 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 없애야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포용사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월 1일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한 지 1년여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에 대해 지난 며칠간의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말 현재 33,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따라 보호담당관을 두고 각종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2. 1. 6. 통일부에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구체적인 문제로는 ‘생계’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적 정신건강문제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이 56%에 달하고, 자살고위험군도 25%에 이르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하여 일반국민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월북사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노동권 증진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 방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이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 1.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 두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