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
"정치인․언론 혐오표현 자제해야"
- 10명 중 8명, “온라인 혐오표현 심각”...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은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신고처리 절차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향후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혐오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인·언론이 혐오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게 공감하였다.
○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
이번 조사에서 오프라인 실생활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응답은 67.2%로 조사되었으며,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는 79.3%가 ‘심각하다’고 답해, 응답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한 장소는 인터넷 뉴스 기사 및 댓글(71.0%), 유튜브 등 개인 방송(53.5%), 커뮤니티 게시판(47.3%), SNS(35.9%)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장소
○ 온라인 혐오표현 접하고도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 신고처리 절차 개선 등 대응 필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73.5%)’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40.2%)’거나 ‘피하게 되었다(33.6%)’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응답이 73.8%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혐오표현에 반대 표시(17.5%)’를 하거나 ‘신고했다(4.8%)’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5%),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0.0%)’ 등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이러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 ‘용이한 신고·조치 절차마련(89.5%)’,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강화(87.5%)’, ‘관련 기구의 적극 심의·조치(87.3%)’, ‘사이트별 관련 지침 제작·게시(86.9%)’ 등에 대다수가 동의하였다.
한편,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특정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경험 대상
○ 코로나19 이후 혐오와 차별 증가, 향후 사회갈등 심화될 것으로 전망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59.5%)’고 느끼는 가운데, 향후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90.2%)’,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87.7%)’, ‘소수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79.5%)’, ‘차별 현상이 굳어질 것(79.2%)’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 전망 수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혐오차별
혐오표현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86.1%)’,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표출(82.4%)’, ‘언론의 보도 태도(79.2%)‘를 꼽은 응답은 2019년 조사 결과보다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방관’ 항목에는 85.5%가 동의한다고 답해, 혐오표현에 대한 사업자들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20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정치인 등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표현 발생 원인
○ 다양한 혐오차별 대응 정책에 대부분 동의, 평등법 찬성 전년과 비슷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였다.(90.3%) 혐오차별 대응 정책인 ‘학교 내 혐오차별 예방 교육 확대’(89.9%), ‘혐오차별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강화(89.4%)‘, ‘악의적 혐오표현 사법조치(86.1%)’,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6.0%)’,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85.7%)’, ‘차별시정기구 권한 강화(81.0%)’ 등에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은 2020년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88.5%)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혐오차별 대응 정책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8%p 수준이다.
붙임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