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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권고 결정”
- 더불어민주당에,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8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이해찬 당대표)을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
○ 피진정인은 2020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위원회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