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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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
- 5월 17일‘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COVID-19 집단감염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진단이나 방역과는 무관하게 성소수자를 부각시키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이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방역에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8일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찍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COVID-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가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익명검사 확대와 동선 공개 축소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정치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기자협회회장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를 중지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편 지난 12일 COVID-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지역 방문자들이 불안을 갖지 않고 자발적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신뢰를 통해 감염병을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사회에 긍정적 변화의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수자들에게 검진은 신상 공개로 인한 혐오와 차별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두려운 일인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성소수자들의 특수한 취약성을 감안하여 검진과정에서 방역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단 및 방역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에게 인권보도준칙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편견과 혐오를 걷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는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입니다. COVID-19 국면에서 우리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긍정적 태도 변화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5.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