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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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 장애인 형사․사법절차 등 주제로 서울‧창원‧제주‧대구‧대전‧
원주 등 전국에서 열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대구․제주를 시작으로 서울․대전(4.18.), 창원(4.23.), 원주(4.25.)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 광주인권 사무소 | 대구인권 사무소 | 서울(본부) | 대전인권 사무소 | 부산인권 사무소 | 강원인권 사무소 |
일시 | 4. 16.(화) 14:00~16:30 | 4. 16.(화) 15:30~17:30 | 4. 18.(목) 14:00~17:00 | 4. 18.(목) 14:00~16:00 | 4. 23.(화) 14:00~16:30 | 4. 25.(목) 14:00~16:30 |
장소 | 제주도의회 | 대구 인권교육센터 | 이룸센터 이룸홀 | 대전라온컨벤션가람홀(대전 유성구) | 창원 컨벤션센터 | 강원 인권교육센터 |
주제 | 사법행정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인권 |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 체계 모색 |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현황 | 장애인 차별과 혐오문제 해소 |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
o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18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o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각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이용 할 때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o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관심과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붙임 장애인 인권현안 서울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붙임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
▢ 일 시 : 2019. 4. 18.(목), 14:00~17:00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소재)
시 간 | 내 용 |
13:40-14:10 | ○ 접수 |
1부 인사말 및 축사 사회 : 강석권(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
14:10-14:25 | ○ 인사말 : 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축 사 :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 축 사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2부 발제 및 토론 좌장 : 임성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
14:25-14:35 | ○ 피해사례 발표(10분) ∙ 장애인 혐오범죄 피해 사례 발표(박동섭) ∙ 교정시설 내 장애인 차별(이형숙) ∙ 민사조정 중 수어통역 미제공 사례(최〇〇, 가명) |
14:35-16:00 | ○ 기조발제(각 20분)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형사․사법서비스 보장 및 국가보고서 현황 - 안은자(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토론(각 10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1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이진희) - 토론2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 김재왕) - 토론3 (법원행정처 특별제도지원담당관실 윤지영 사무관) - 토론4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 |
16:00-16:40 | ○ 질의응답(전체토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