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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1-23 조회 : 3910

“의과대 학생 49.5% 언어폭력, 16% 신체폭력 경험

의과대 여학생 37.4% 성희롱, 전공과 선택 시 배제 58.7% 경험”

- 인권위, (사)인권의학연구소와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후속 토론회 공동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1월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사)인권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o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표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며,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의 조사관 뿐 아니라 교육부 대학학생제도과의 담당자,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의 담당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다.

o 인권위는 2016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고, 2017년 00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과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에 (사)인권의학연구소는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황과 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o 이번 실태조사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명(여학생 743명, 남학생 1,017명)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했다.

o 조사 결과, 의과대학 학생 10명 중 5명(49.5%)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16%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중 6명(60%)는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o 또한 여학생의 37.4%가 ‘성희롱’을, 여학생의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고,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다. 특정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공언하는 있다고 여학생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o 폭력 등의 주요 가해자는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희롱 등을 경험한 학생의 3.7% 만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신고 후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신고 결과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했는데,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