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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방문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6일 오전 고 김용균님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고 김용균님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고현장의 위험성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문자 상임위원, 조영선 사무총장 등이 함께 한다.
먼저 최영애 위원장은 고인의 빈소를 방문하여 고 김용균님 유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유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2014년 산재위험직종 실태조사, 2015년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을 위한 권고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고 김용균님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금지,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인권위는 정부 조사 및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 현장방문 일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