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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1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지역사회 기반 최상의 치료 등 정신질환자 인권증진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과 정신질환자 인권증진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o 이번 간담회는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등 정신건강제도와 정신질환 치료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유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o 지난 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강제입원 예방을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지난 5월 30일 시행됐다.
o 인권위는 그간 정신질환자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입원 등 입․퇴원 절차 개선,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방안 마련, 정신병원 격리․강박지침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인권위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o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9일 최 위원장은 취임 후 두 번째 현장방문으로, 인권친화적 정신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주의성요한병원(광주광역시 소재)을 다녀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