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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 인권위, 해당 학교장에게 출석번호에서 성차별 관행 없애도록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남학생 앞 번호 지정은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이미 2005년 남학생에게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각 교육청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
o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30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는데,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학교장이 성별 구분 없이 가나다순 출석번호를 다시 부여, 차별을 시정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