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도 3월 12일부터 가동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동 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 문체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특별조사단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이 맡으며, 조사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등 문화 예술계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 특별조사단은 원칙적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가해자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접수된 문화예술계의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기초조사, 사건조사, 실태조사 등 어떠한 형태로든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특별조사단은 문화계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문제점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피해자들이 2차 가해와 심리적 외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터뷰, 피해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하며, 조사 후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센터와 연계하여 2차 피해 지원,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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