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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성희롱 실태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11-27 조회 : 4283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성희롱 실태 직권조사 결정

- 직원인턴실습생에게 반복된 성희롱 등 현황 조사재발방지대책 마련 -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 재검토 계기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심각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남성위주 조직문화 속에서 소수집단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를 당할 경우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 40.2%(181)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51%(94),‘고용상의 불이익 우려’36%(65),‘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34%(62),‘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25%(4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제기로 겪게 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o 지난 1121일 문재인 대통령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o 인권위는 최근 구성한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이 LX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 수집과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희롱사건 처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더욱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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