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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 혁신위원회 출범...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안 마련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 2017-10-30 조회 : 4477

국가인권위원회 내 혁신위원회 출범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안 마련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30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위촉 구성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하태훈)를 발족했다.

 

o 혁신위는 향후 3개월간 출범 16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o 인권위는 지난 6월 약 3주간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업무혁신 TF’를 구성, 이미 혁신과제 다수를 발굴하고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업무혁신 TF는 짧은 기간과 내부 직원 구성 등의 한계로, 최종보고서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에 출범하는 혁신위가 업무혁신 TF의 혁신과제를 더욱 발전시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인권위 혁신안을 제시해주리라 기대한다.

 

o 특히 이번 혁신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15조 규정에 근거,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때문에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구로서 혁신위는 혁신안의 실질적 효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o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자리에서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인권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노력으로 거듭나야한다. 혁신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앞으로 인권위는 혁신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번 혁신위 출범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새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개요 및 위원 구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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