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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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8일 런던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이성호 위원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공감대와 노력 필요” 강조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8일 오후(현지시각 오전 10시30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Central Hall Westminster)에서 ‘2017년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o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정보유입과 북한인권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아동 인권 개선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열렸다. 한위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영국 줄리 스미스(Julie Smith)․케롤라인 콕스(Caroline Cox) 상원의원 등 한‧영 주요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약 100여명이 방청했다.
o 이 날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문제에 관한 의원협회(APPGNK, All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 European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공동 주최했으며, 페이스북(facebook.com/EAHRNK)을 통해 생중계됐다.
o 이성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하지만 그중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권은 더욱 열악하다”고 짚으면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은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줄리 스미스(Julie Smith) 상원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행과 원칙이 북한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관심 외에도 북한인권 문제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등 서구세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o 1세션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외부정보의 유입만으로 단기간에 개인의 자각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외부 정보 유입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o 케롤라인 콕스(Caroline Cox) 상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북한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성적 착취, 장애 아동 문제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인권메카니즘을 포함한 북한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과 탈북 아동 보호 및 교육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중들은 최근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북한인권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o 3세션에서는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가 지속될 수 없으므로 향후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전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이와 같은 전환기에 가해자 책임 규명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기구, 실행 주체,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인권침해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북한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붙임 1. 위원장 개회사 사진 1부
2. 프로그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