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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확정… 대선후 대통령에 전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7일 브리핑을 열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 우선순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는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o 인권위가 확정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이다.
o 이번 10대 인권과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보고 전면에 배치했다. 양극화는 일부 계층의 박탈감과 소외를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 아동기 빈곤 계층이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의 2차 노동시장을 탈출하지 못해 근로 빈곤층으로, 또다시 은퇴 후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구조화 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o 안석모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면서 “인권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안 총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 위원회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이번 19대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없이 업무에 임하는 관계로,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1. 차기정부 인권과제 목록 1부
2. 브리핑 자료 1부
3. 주요내용 Q&A 1부
4. 16~18대 차기정부 인권과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