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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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 개최
- 훈‧포장 등 「2016 대한민국인권상」 시상-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12월9일 10:00 KBS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o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인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o 187회의 공식회의와 1,400번의 토론을 통해 결정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그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인권위는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인권위 설립 15주년을 맞아 행사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o 기념행사는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축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2016 대한민국 인권상」시상식,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o 2016년 대한민국 인권상은 개인부문 10명, 4개 단체부문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수상하였는데, 훈장(국민훈장)과 국민포장 각 1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12명(단체 포함)이다.
o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훈장은 전(前)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박문수 소장에게 수여되고, 국민포장은 문화복지 공감 이경혜 대표에게 수여되었다.
o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사단법인 검정고시 지원협회 총무이사 이은주, △안산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센터장 강은이, △사랑손 보호작업장 시설장 김정영 △청주교도소 교위 강용조, △수원구치소 교위 이평섭, △진주 혜광학교 수석교사 김국현,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경위 원준희, △울산지방경찰청 경사 안정호 등 8명이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o 단체 부문 수상으로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대표 김영수), △송국클럽하우스(대표 유 숙)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대표 김형섭) △분당 노인종합복지관(대표 이정우)이 표창을 받았다.
o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년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o 오늘 행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입법과 사법의 대표들과 세계 각국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에서 참석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15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붙임 1) 행사안내 1부
2) 2016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주요 공적 1부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념사 1부. 끝.
<붙임1>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 설립 제15주년 기념행사 안내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인권상 시상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 12. 9.(금) 10:00
○ 장 소 : KBS아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
○ 참석 :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상, 인권위원, 주한 외교사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수상자(가족), 시민사회 등
○ 진행순서
•개식 및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세계인권선언 영상
•대한민국인권상 시상(훈․포장, 위원장표창)
•기념공연(위원회 15주년 영상)
•폐식
<붙임2> 2016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주요 공적
□ 국민훈장
o (박문수) 강제철거 되어 갈 곳 없는 빈민들을 위한 공동체 건설과 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거권의 이해', '주거권의 중요성', '한국 주거권운동의 역사와 과정' 등 빈민 대상 교육을 통해 주거권 인식확대에 기여하였으며, 빈민과 도시사회운동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경제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과 빈민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헌신하여 이들 소외계층의 인권증진에 기여함
□ 국민포장
o (이경혜) 시민사회단체 활동, UN 인권관련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주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내 여성단독조항설치 성사, 부산시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증진계획수립, 부산국제영화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도입, 세계 유일의 영화제 장애인전용관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과 인권 신장에 기여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개인)
o (이은주) 학교 밖 청소년과 무학·저학력 성인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부여와 학습권 보장 활동 및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활동을 통해 비문해자들을 비롯한 교육소외계층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
o (강은이) 무국적·미등록 아동, 난민가정, 이주 청소년과 함께 하며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같은 인권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하여 이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함
o (김정영) 장애인의 성적권리, 노동권, 경제권, 문화접근권 등 인권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및 연구활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o (강용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적 의료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시행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고충 해소에 기여함
o (이평섭) 수용자 취업 지원, 수용거실 도배, 독거실 별도 빨래건조대 설치 등 수용자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o (김국현) 인권교육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체험중심 통합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인권의식 고취에 기여함
o (원준희)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바탕으로 학생, 교사, 경찰관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자원봉사단체·인권지킴이단 결성으로 지역 내 인권보호 활동, 유치장 환경 개선을 통한 피의자 인권보호 등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함
o (안정호) 인권영화 제작, 관련 방송 홍보 등 남다른 콘텐츠를 활용한 경찰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경찰의 회의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단체)
o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의 의료,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무료진료, 법률상담, 조기정착 프로그램, 쉼터 및 보육서비스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함
o (송국클럽하우스) 만성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및 인식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무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함
o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 인권아카데미, 인권문화존, 인권캠프, 인권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모아 사회에 알리는 등 청소년 인권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함
o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노인 인권교육 실시, 노인 인권 고충 사례 조사 및 개입, 공모전·독립영화 제작 등 문화사업, 노인인권보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노인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
<붙임3> 위원장 기념사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민족과 국가,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권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 많은 국제조약을 탄생시켰고, 그 이념과 내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인류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정신은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역․민족․종교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브렉시트와 최근 미국의 대선 결과 등에서 드러나는 국가별 배타주의와 고립주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의 등장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후 다자주의 인권보장 체계에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 제재국면이 이어지면서 북녘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이나 남북이산 가족의 문제에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치상황은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리나라 헌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들 역시 인권존중을 중심가치로 한 평화와 발전의 추구,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및 국제적 연대의 강화 등 세계인권선언과 이에 기반한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려운 나라 사정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하고 절제된 민주시민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의 지위에 걸맞는 인권선진국,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정신에 바탕을 둔 성숙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결코 멀지 않다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열망이 헌법과 법률질서 내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입법적, 정책적 권고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근접한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위원회 설립 기념일의 의미도 함께 되새겨 오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를 비롯한 선구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고단한 노력에 의해 완성된 것처럼, 우리 위원회도 많은 분들의 염원과 피땀어린 노력으로 15년 전에 설립될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상담, 민원, 진정의 누적건수 78만여 건, 인권교육 1만 6천 회, 정책권고 637건이라는 외형적 수치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씨앗을 심고 꾸준히 가꾸어왔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권침해 사건은 물론 다양한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보인권, 노인인권, 기업과 인권 등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인권의제를 선도하면서 인권의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러 해 동안 현안이 되어 왔던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제기구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국제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우리 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문제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은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권현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으로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추구에만 급급하여 소비자의 생명권과 안전권 등 인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기업 자체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년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한 만큼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축사노예 등으로 알려진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조사와 권고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조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 국제기구와의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여러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보호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공로로 오늘 명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을 맞이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지혜와 노력을 다시금 되새기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