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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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장애인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촉구 -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입니다. 올해는 특히 유엔이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채택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서 ‘세계 장애인의 날’의 의미가 더욱 깊은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17개 목표 달성’(Achieving 17 Goals for the Future We Want)을 세계 장애인의 날 표어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과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평가, 장애인을 위한 통합된 미래의 토대 마련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16년 11월말 기준, 세계 168개국이 비준하였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최근 수화언어법,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의무교육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확대 실시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올해도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상습 폭행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학대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딱한 처지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거둬준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