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 설립 15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 기념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위원회 설립 15주년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o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16. 6. 29.(수) 13:00~18:00 여의도 글래드호텔(블룸홀, 지하 1층)에서 열리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o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 12. 13.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16. 6. 기준,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 23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8. 12. 협약을 비준하여 2009. 1. 10. 발효하였습니다.
o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몬티안 분탄(Mr. Monthian Buntan, 태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o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실비아 콴(Ms. Silvia Quan) CRPD 부위원장, “국가차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빅토리아 리(Ms. Victoria Lee) 국제장애연맹(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인권담당관이 발표를 합니다.
o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법무법인 태평양 윤여형 변호사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CRPD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심포지엄은 2019. 1. 11. 제2․3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과 제1차 최종 견해의 이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중간 점검 및 보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 인권위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요
2. 해외 참석자 약력
3.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기관 소개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