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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취임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12-31 조회 : 1544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취임 환영 성명

- 국제인권조약의 조속한 국내이행 위해정부, 보다 적극 나서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 12. 7.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조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취임(임기 2016. 1. 1.~12. 31.)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의장국 선출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 내 2개국과 경합하였으나, 총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단일 후보로 추천되어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2006~2008년, 2009~2011년, 2013~2015년 그리고 지난 10월, 2016~2018년 임기의 이사국 선거에서 재선된 바 있으나, 의장국을 맡는 것은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역․이슈별 특별보고관 제도,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inversal Periodic Review)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지원, 인권침해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정부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 대한민국이 미가입한 조약의 가입․비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조약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조약의 조속한 국내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인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5. 12. 3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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