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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년 12월 17일 오후(뉴욕 현지 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패널토의 개최,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설치 등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 등 기존 권고에 더해 북한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 및 비준을 포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 및 협조, 정치범수용소 폐쇄,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탈북자 보호, ILO 협약 가입 및 비준 등을 하루 속히 이행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3페이지에 불과하지만 2015년 결의안은 9페이지로 늘어나 내용의 강도는 물론 양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사항이 높아진 것을 반영합니다. 또한 2005년 결의안에 찬성했던 국가가 80여개국에 불과했으나 2012~2013년에는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으며, 2014년과 2015년도에는 110여 개국이 찬성하여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 자세하게 이루어졌고, 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된 COI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장애인, 아동, 여성 분야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한시가 급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남북 간의 인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유엔인권사무소(서울) 및 국제인권 NGO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