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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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전국 소방공무원의 21.3% 설문 참여 … 업무상 안전 및 건강 우려할 수준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 11. 12.(목) 오후 3시 인권위 배움터(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구급, 화재진압․구조,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소방공무원 8천3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21.3%에 해당됩니다.
o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상 위험인지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가 ‘위험하다’고 답하였고, 그 대표적 요인으로 ‘장비의 노후화’(73.1%),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50.7%), ‘건물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46.0%), ‘인원부족’(77.0%) 등을 꼽았습니다.(복수응답).
o 특히, 전체 응답자의 33.2%인 2,615명은 최근 3년간 장비 노후화 문제로 개인 안전장비인 장갑, 랜턴, 안전화 등을 자비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소방공무원들은 건강상 문제에 대해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43.2%) 순으로 답하였고, 모든 건강문제 영역에서 대체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는데 그 중 청력문제(24.8%), 우울 또는 불안장애(19.4%), 불면증 및 수면장애(43.2%)는 일반 근로자집단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업무상 안전 및 건강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일반근로자 유병률 : 청력문제 1.7%, 우울 또는 불안장애 1.3%,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3차 근로환경조사, 2011)
o 부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8명 중 1명 정도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97.6%/7,854명)가 동의하였고, 대표기구가 생길 경우 대다수가 가입할 의사(95%/7,662명)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o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방공무원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 그리고 근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방공무원의 안전권 및 건강권, 노동권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2.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주요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