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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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태권도 단증 취득여부로
사병의 휴가‧외출 등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병대, “행정 제한 대신 포상 우선 부여키로 지침 개선” 권고 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1월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해병대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병대사령부는 ‘2015년도 태권도 업무 지침’에서 휴가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아닌 승단 합격 시 각종 포상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개선‧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지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휴가 제한과 같은 행정적 제재보다는 포상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군인복무규율」이 긴급한 경우의 환자, 형사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 등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5.2.23. ‘2015년도 해병대 태권도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포상휴가·외출·외박 제한, 진급누락, 포상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두는 대신 포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