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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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및 보호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군옴부즈만,상담관제도,소원수리, 제보자 보호제도 등 개선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 14(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소원수리 제도 등 군 내부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옴부즈만제도 등 외부감시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o 토론회에서는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의식 교수(용인대학교 군사학과)가, ‘군옴부즈만 설치 및 활동 방안’을 주제로 김희수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o 이어 이상목(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최장옥(전남대학교 교수), 피우진(육군 예비역 중령), 황윤상(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유명덕(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송창석(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o 이번 토론회는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 총기난사, 구타사망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가 구성되는 등 군인권개선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구체적 개선책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붙임 : 토론회 개최 계획
